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 "“섬진강 홍수 피해는 관재(官災)”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 "“섬진강 홍수 피해는 관재(官災)”

“수자원공사 지치체와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연속 방출”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국토위, 사천·남해·하동)과 김희국 의원(국토위,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오늘(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홍수 원인에 대해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섬진강 홍수 피해의 구체적 원인으로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6년 동안이나 끌고 있으며, 그간 제방 보강과 하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서 생긴 관재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현장간담회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하여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하동=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 1차 보고(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수 피해를 당하신 섬진강 주변 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 집중 호우 기간 동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입니다. 섬진강 홍수 원인은 그간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즉,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제야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증스럽고 국민을 호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착수해야 할 일은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한다고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곧 닥쳐 올 태풍을 동반한 더 큰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 당국은 많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첫째,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2015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6년째인 금년 말에야 완성될 예정입니다. 총 예산 40억원을 확보하는데 6년이나 소요되었고, 그 결과로 유역종합관리계획상 하천에 유입될 물의 양, 즉 유량(流量)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는 깜깜이 하천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간 홍수재해가 없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제방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남원의 경우, (구)금곡교를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대형 홍수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지역은 환경부가 생태보존을 위하여 하상정리를 반대하여 곳곳에 수중 섬이 생기게 된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자원공사는 댐 안전만을 고려하여 주변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하였습니다. 특히 8일 오후 4-5시에는 시간당 평균 방류량이 1,869.8t으로 계획방류량을 초과했습니다. 여섯째,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이 화개장터를 방문하였을 때, 수해가 난 당일부터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홍수 피해를 파악하고 있던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하여 바닥 민심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가 발생된 지 8일이 경과한 뒤에야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피해 현장을 다녀갔으나 분노한 주민들이 책상을 뒤집어 던지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계기관이 시급하게 조치하여야 할 사안은 제쳐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운운하고 있어 이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빈축을 사고 있고

 

피해를 당하여 망연자실해 있는 많은 주민들을 다시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