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하동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강력 촉구

김혜수 하동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강력 촉구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정책 제안

2025년 9월 24일 <수> OBNTV열린방송

 

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이 24일 열린 제3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인구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낼 생존 전략"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하동군 인구 4만 명 붕괴가 예상되고, 인구소멸지수는 0.12로 소멸 고위험 단계에 속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현실을 지적한 뒤 "지역 공동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같은 현실에서 소득·연령·직업에 상관없이 군민 전체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집행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시 군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은 물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별도의 TF를 꾸려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 연천의 사례처럼 하동군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거부한 상황을 언급하며 "하동군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재정의 문제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동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경남도와 협의해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동뉴스편의점 obntv20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