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또 다른 화재위험 우려
2025년 10월 3일 <금> OBNTV열린방송
지난 봄 축구장 4천700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산청·하동 대형 산불.
반년 만에 피해복구와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국유림 내 수실류 재배 허용, 산림경영특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를 설치해 피해 지역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또 다른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동뉴스편의점 e메일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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