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하동군수 "특정 민간업체 특혜" 적발

감사원, 전 하동군수 "특정 민간업체 특혜" 적발

군수 지시로 옛 하동역 터 약 6,500㎡ 매입한 뒤 특정 업체에 재매각 추진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전임 하동군수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동군은 전임 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옛 하동역 부지 약 6,500㎡를 매입한 뒤 특정 업체에 재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손실보상금 2억 6천만 원도 군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유지를 포함한 옛 하동역 부지와 관련해, 감사원은 "하동군이 2018년 10월 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옛 하동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매입예정인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20년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군수가 임의로 선정한 민간사업자에게 구 하동역 부지(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사업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동군에 제안하도록 한 후, 용도지역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아파트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손실보상을 미리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하동군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국유지 등을 매입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2022년 10월 기존 사전협의 철회를 통보하고 MTB 사업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취소하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해당 부지에 하동 드림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