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면허 대여 의혹' 하동한국병원 수사 의뢰

하동군, '면허 대여 의혹' 하동한국병원 수사 의뢰

하동한국병원, 의료인 45명 채용 약속 15명 확충 운영 중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OBNTV열린방송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이 의료인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이 지난 10월 30일, 의료인 45명(의사 5, 간호사 40)을 채용하겠다며 이들의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 병상을 30개에서 100개로 늘려줬지만, 채용 절차가 현재도 진행돼 병상을 늘리기 위한 불법 면허 대여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한국병원은 현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3명 및 간호사 12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동군은 당초 약속한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속해서 의료인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병상 확충 허가 시 제출한 의료인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용하기로 한 의사 및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이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으며,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하동군보건소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한국병원 측은 불법 면허 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동뉴스편의점 obntv20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