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 성추행 관련자 행정처분...경찰,장애인활동지원사 검찰송치
하동군, 장애인 인권 보호 최우선…관련기관 행정조치 및 공무원·종사자 특별교육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최근 하동군 관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성추행 사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해당 기관에서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사직처리하고, 신고의무자인 시설장이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진주시 소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의뢰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수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시 기관에 3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 당 기관의 업무정지 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1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모집·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동군은 공무원과 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오는 27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군청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하는 관내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특별보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 13일 읍내 1970관 3층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정 의무 이수는 물론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보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서비스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다른 대상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 장애 여성 성추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송치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60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과 이달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B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부염을 치료해주겠다’며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혐의는 B씨 부모가 해당 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달 7일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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