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옥종면 출신 문형배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하동 옥종면 출신 문형배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부산·경남의 정통 지역법관

2019-03-20<수>OBNTV열린방송 보도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진보성향인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올해 54살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는 경남 하동군 옥종면 출신이며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요. 임기년 6년 입니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